이재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학기술 분야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기술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 명의 일본군 앞에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7개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을 약속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 대폭 위임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다”라며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기술주권 확립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은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라며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인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