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조3000억원 투입...‘AI·양자기술’ 집중 육성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5세대(5G)-6G 등을 국가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내년에 3조3000억원을 투입, 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목표다. 관련 법률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까지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의결했다.

이날 선정된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다.

정부는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현재 주요 선진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오는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10개 필수전략기술에 내년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조7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대규모 연구개발(R&D)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평가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기업 R&D 활동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갖춘다.

정부는 기술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장관급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술별 협의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독보적 원천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다수경쟁, 중도탈락, 외부자원 활용, 인수합병(M&A) 등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목표대비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도 갖춘다. 아울러 기존 기술체계와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성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적극적 투자지원이 필요한 세부기술은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이미 확보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보호할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면서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