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결코 안전하지 않다… 금융자산 비중 늘려야"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들은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보면 부동산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다. 자산 중 금융·주식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제시하며 "현재 집값이 상당히 높은 데다 앞으로 유동성이 환수될 수밖에 없고 이자율이 오를 것이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첫째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고,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환수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하는 '6·3·3'안 대신 10개월간 유예하는 '4·3·3' 방안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초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이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유예기간을 10월로 줄여 '4개월-3개월-3개월' 차등 유예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집값이 높아져 사업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이나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가 그 예다.

그는 "정말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미군기지)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공항·김포공항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