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강 경제대국”vs 윤석열 “성장동력 확보”… 경제전쟁 본격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댛선 후보가 같은 날 경제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 서막을 올렸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경제대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고,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과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꺼내놨다. 이달말 설 연휴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한 양측이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 양상으로 경쟁 체제를 재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전환과 2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가 그간 경제 정책의 거대 담론으로 내걸었던 '전환적 공정 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 마련,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 지정, '5극 3특' 체제 초광역 메가시티 재편 등이 포함됐다.

또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 부문 개혁과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금융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며 과감한 기업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윤 후보도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하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도 약속했다.

또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 등 공급 확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를 적정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 에너지 분야 선도국가로 올라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가 경제 정책을 발표한 공간은 청년들이 오래된 낡은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는 윤 후보가 새해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변화'를 주도할 리더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