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지난해 보다 5%포인트나 뒤쳐쳤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힌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악화되며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 216조5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70.5%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75.5%보다 5.0%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년 대비 세수 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에서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질 가능성이높아졌다.
국가 재정 적자폭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1~9월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재정 적자폭이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5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8월 511조1000억원에 비해 14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관계자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을 상환해 채무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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