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믿을맨’ 제조업, 정작 대접은 찬밥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위기 때마다 경기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은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다시 한번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민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노동이사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본격화 움직임,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한층 강화된 실정이라 기업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실질) 규모는 1910조원이다. GDP는 한 국가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으로 증가율은 그 나라의 경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GDP를 경제활동별(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516조원을 기록했다. 전체 GDP의 27.0%를 차지,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1990년대부터 GDP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경제의 최대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경제는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4%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제조업의 활약이 이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GDP는 소비에 투자와 수출을 더해 산출하는데, 코로나19로 소비가 제약된 조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수출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GDP 내 제조업 비중은 지난 2011년(27.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내 제조업은 GDP 내 비중을 19.9%(1998년)에서 23.0%(2000년)까지 끌어 올리면서 경기 반등을 이끈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는 1999년과 2000년 각각 11.5%, 9.1%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에도 마찬가지다. 2008년 26.0%이던 제조업 비중은 2011년 27.2%까지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6.8%, 3.7%의 성장을 나타냈다.

작년 제조업의 분투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280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현대자동차도 작년 118조원의 매출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LG전자(75조원), SK하이닉스(43조원) 등 다른 제조업체들도 역대 가장 높은 매출을 보였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연초부터 중처법 시행으로 언제든 사고 한 번에 경영 책임자가 입건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뿐 아니라 주주대표소송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 상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도 공공 부문 시행을 앞둔 가운데 민간기업에도 시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며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서경원·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