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관 대장동 특검” 주장하는 여당… 실현 가능성은 ‘0’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에도 대장동 의혹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송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방송통신대 동문들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지지 선언식에서 “대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172석의 힘으로 특검을 수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실체를,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으로 대선 후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 대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윤 후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든 특검 수사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송 대표의 특검 주장은 선거 때까지만 유효한 정치적 발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굳이 특검을 강행할 이유가 없어지고,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을 상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수사를 강조하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후보 당선시 특검을 해야 할 실익이 사라지고, 윤 후보 당선시 정치적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 후 특검 도입 논의가 구체화된다고 해도 실제 출범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별도 특검법을 만들든, 상설 특검법으로 추진하든 구체적인 수사 사건 선정 및 특검 임명을 위해선 여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발동될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이미 여러 차례 “국회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반대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원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회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대선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몰아세우는 상황인데다 잔여 의혹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는 대선 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50억클럽’으로 지목돼 로비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 중에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결론이 났다. 나아가 이 후보와 윤 후보로선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각각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