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윤석열] 오세훈표 정책, 새정부서 날개달까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운데 오세훈표 서울시 정책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로 서울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협화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내며 공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도 희망찬 대한민국의 새 출발과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윤 당선인의 당선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서울시는 새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새롭게 들어올 인수위와의 정책 교류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새 정부가 오 시장의 정책과 결이 같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서울시 바로세우기 지속=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58%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시민단체의 민간 위탁금·보조금 독점을 막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천명했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기존 시민단체와 번번히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에서 시민단체 관련 예산이 832억원 삭감되자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임에도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흔들림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윤 당선인의 당선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공약 중 하나로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 부정 방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월 자신의 페이스북 한 줄 공약으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지난 1일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지상 철도 지하화 탄력=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추진 중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역시 ‘규제완화·민간주도 공급’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사업이 막혀있던 서울의 주요 노후 아파트 단지(목동·압구정·여의도 재건축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의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산역까지만 예정돼 있는데, 용산역에서 서울역·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시 삼송역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도심에 해당하는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오 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경우 민주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논의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