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0, 21일 이틀간 서울 르네상스호텔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 21일 이틀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내년 1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법제와 정책수립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들 10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제와 정책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등 지역별로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각국의 전문가들이 토론과 발제자로 참여해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감축량과 배출권 가격 추이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 법제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호주의 탄소세 폐지에 따른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물론 동남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제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아태지역의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바람직한 해결책을 만들려면 세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 입안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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