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수위 높이는 김정은…속수무책인 韓美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메가톤급 도발 카드를 빼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유엔과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공공연히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길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계속하여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한 신형 ICBM 시험발사에 기여한 국방공업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및 연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며 후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이라면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인 내달 태양절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과 ICBM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4년 전 갱도를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번 갱도 복구 정황이 포착되는 등 7차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도 애써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김 주석의 항일유격대 조직을 기념한 내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전후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건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5년 만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긴급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결의나 의장성명은커녕 가장 수위 낮은 언론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미중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 미러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ICBM에 대응한 한미공조에서 이상기류마저 감지된다. 한국은 지난 24일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따라 지대지미사일 현무-Ⅱ와 에이태큼스(ATACMS), 함대지미사일 해성-Ⅱ,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등 합동 지해공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응능력과 응징의지를 보였는데 5년 전과 달리 미군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이 미측에 한미 연합실사격훈련을 제안했지만 미 국방부가 거절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의 발사 전부터 긴밀히 공조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왔다”며 “우리 군의 대응사격도 사전에 한미 간 협의되고 계획된 것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