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는 尹 공약, 이행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라며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시세 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체계 구축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재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회 추진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24일 업무보고에서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협력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이 필요하단 의견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만약 협력단이 정식 직제화돼 수사권 확보와 인력 보강까지 마치면, 이는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인 셈이 된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전격 폐지했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지만,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는 무관한 금융범죄 특화 기구로 ‘처벌 공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은 취임 초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직제 부서인 협력단이 출범하게 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수사 역량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16명인 특사경을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까지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수위에 전달했다. 또한 인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 자체 범죄 인지 사건 등도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해, 향후 검찰 지휘 아래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