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플레 대응…尹 경제수장·한은 ‘정책하모니’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경제사령탑과 새로 임명될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정책 공조가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경기부양, 국가부채 급증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얽히고설켜 있어 차기 경제수장들의 어깨도 무거워지는 모양새다.

6일 정계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유력 인사로 꼽히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추경 등을 통해 경기부양과 단기 경제성장률 사수를 위한 ‘돈 풀기’에 집중했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금융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과 정부 주도의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다니 보니 재정·통화 양쪽의 정책효과가 상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섬세한 공조가 꼽히고 있다.

최대 현안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이 꼽힌다.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재정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한 지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최근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현 정부의 확대재정과 금리인상의 동시 진행은 악순환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는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초저금리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규모 자금이 풀려 유동성이 넘치고 물가상승속도도 가팔라지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계·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들의 부채와 경기회복속도를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단기적으로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추경에 “애초 사업을 줄이는 방법 등 모든 것을 패키지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재정 확장을 견제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차기 경제수장들의 공조는 생각보다 긴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와 추 의원, 최 총장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이 후보자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안정, 경기회복, 자산 가격 조정의 연착륙 등 상이한 목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정책의 섬세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재정·통화정책은 조세제도 완화를 통한 물가안정, 금리인상속도 조절 등 다양한 정책이 ‘믹스(mix)’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 우려가 있고 재정을 민간에 풀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고 뚜렷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통화·재정정책의 조율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