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국망 고도화’ 최우선 과제…“주파수 추가 할당 시급”

새 정부의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추진 과제로 ‘5세대(5G) 통신 전국망 고도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차별없는 5G 이용을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 등의 대책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5G 농어촌 공동 구축…“주파수 할당 통한 한계 극복 필요”= 통신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선, 5G 전국망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5G 전국망 고도화를 통해 현재 거주 지역에서 차별없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와 통신사는 농어촌 공동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통신3사가 농어촌 지역을 분담해 구축하고 공동사용하는 것이다. 전국민이 5G 서비스를 지역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한계도 존재한다. 5G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 폭은 100㎒, LG유플러스는 80㎒다. LG유플러스가 구축하는 지역(강원·전라·제주)내 거주하는 5G 이용자들은 80㎒폭으로 5G를 사용하여 타지역 대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파수 추가할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5㎓, 20㎒폭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표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연기돼 세부 일정도 세우지 못한 상태다.

LG유플러스 측은 “즉시 사용가능한 3.5㎓, 20㎒폭을 즉시 할당해 신정부 출범과 함께 5G 전국망 고도화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5G 전국망 고도화, 약 6500억원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 학계에서는 5G 전국망 고도화를 통해 약 6500억원의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LG유플러스의 투자 증가 ▷농어촌 공동구축 시기 단축 ▷타 통신사의 투자 추가 유인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투자 계획 대비 약 8200억원의 설비투자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로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증가되고 그 결과 약 1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신사들의 커버리지 확대와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국내 업체의 5G 중계기 활용이 확대돼 해당 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