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금리 시그널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해야"

[헤럴드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0일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신호)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낸 가계부채 관련 서면질의에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이렇게 답했다.

다만 그는“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채무 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고위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말 가구 수 기준 3.2%(38만1000가구), 금융부채 규모 기준 5.2%(69조4000억원)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정부, 감독 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