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학자·정치인’ 출신 법무장관… 尹정부는 검찰 출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단 한 명도 없었던 ‘검찰 출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위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23기)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조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학자·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단행한 검찰개혁에 따른 갈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법무부 장관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박상기 전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임기 중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조국 전 장관도 학자 출신이다. 조 전 장관 역시 재임 시절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취임 전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임기 내내 조 전 장관을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0월 14일 취임 35일만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판사 출신 4선 의원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2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됐다. 또한 추 전 장관의 법무부는 2020년 12월 윤 전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치 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중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추 전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장관 역시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장관이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박 장관과도 검찰 인사 등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당시 여권이 추진하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2021년 3월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이후 출마한 대선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