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가야할 길”·박홍근 “檢 집단행동, 선 넘었다”… 민주, ‘검수완박’ 의총 시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에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가야 할 길’이라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직적 반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정의당도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일부 검찰에서는 우리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있는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또 반대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봐도 또 국민께서 보시더라도 우리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드시록 저희들의 안을 잘 만들어야겠단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봉하마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이 됐고, 또 문재인 정부도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게 됐다”며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들에게 정권과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고 이었다.

윤 위원장은 “70년 됐다.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좋은 의견 모아서 우리들의 뜻이 하나로 또 모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저지하고 있다. 검찰개혁 2차 저지에 나서고 있다. 검찰 집단 행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 많은 의원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것이 70여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다. 검찰이 집단 권력화됐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집단적 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와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를 자성하는 것부터가 순서다. 그동안 검찰 칼은 남에겐 무리한 수사란 비판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고 제식구 자신 편에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다”며 “반복해 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 내야 하는 건 우리의 책무다. 권력기관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기득권과 특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본연 역할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론’을 폈다. 박 위원장은 “검란이 시작됐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단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과거 윤석열 총장 징계가 문제되자 검란 수준의 집단 행동을 했다”며 “그런데 법원이 이 징계가 문제없다 징계 수준이 오히려 낮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자신들의 돈, 권력을 지켜줄 것이란 기대에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랬던 검사들이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법안엔 다시 뭉쳤다. 게시판에 댓글 달기 전에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고, 검사 식구들은 있는 죄도 없앤 과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한다. 국민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환경이 매우 어렵다.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문제는 강행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단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후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미디어개혁, 검찰개혁을 사이에 두고 토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