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정책믹스’ 대대적 수정”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기술중립의 원칙을 바탕으로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하고, 연내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갖고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원 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여러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위는 향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담긴 전략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기후에너지 자문그룹의 작업결과를 종합,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봤다”며 “물가 측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비롯, 탄소 가격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승 압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