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文 대통령이 막아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 수사권 박탈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임기 말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나”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찬반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下命)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떠나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당론으로 채택, 4월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