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집단 사퇴 일단 유보…“검찰총장 국회 출석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모인 전국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를 하지 않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면담한 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은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오수 총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검장들은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대검 연구관들도 관련 자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 총장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출석은 무산됐다.

김 총장은 대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채 이날 오후 70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주재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단 사퇴도 안건에서 배제하지 않고 논의를 했으나, 돌연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잡으면서 입장 표명을 미뤘다.

갈등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 전국 단위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인사 방침에 대해 논의한 이후 19년 만이다.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여당과 검찰이 퇴로 없이 대립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