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했는데… 권은희 “수사·기소 분리 찬성”·권성동 “다른 말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합당을 선언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방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4당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다. 이날 자리는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총에서 “국회 대결상황을 해소하자”며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사개특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것에는 중수청·마약청 등을 설치한다는 데 생각이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건데 그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시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