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엔 “틀린 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및 병역 논란에 대한 전면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로 “도이스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전면적 수사”를 제시했다.
특히 정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및 병역 논란에 대해서는 자녀 조민 씨를 상대로 검찰이 펼친 ‘일기장 압수수색’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전면적 수사를 하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해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며 완전한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전장관은 전날에도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지정 시 재검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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