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방패’ 국힘 검수완박 총력저지… 민주 ‘소위 쪼개기’ 강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방안인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상임위 전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규정을 방패삼아 법안 처리 총력 저지 태세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및 다수의석을 무기로 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당론으로 채택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절차에 비춰보면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법은 일반적인 경우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15일)을 두고 논의를 시작하게 되며, 이미 유사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상임위 전체회의 없이 소위(법안심사1소위)에 관련법을 회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두 법안은 지난 15일 발의됐고, 숙려기간 규정도 채워지지 않았다. 소위 논의를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를 통해 대체회의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도 생략됐다. 소위 ‘직회부’다.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는 경우는 유사법안이 소위에서 이미 논의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현재 소위에는 논의된 유사 관련법은 없다. 국회법 규정대로라면 민주당의 ‘직회부’는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박주민 민주당 간사 역시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소위 쪼개기’도 했다. 전날인 18일 소위에서 관련법 논의가 이뤄졌으니, 다음날인 19일 오후에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만장일치 합의’ 통과가 관례인 소위 논의를 대신해 민주당이 오히려 ‘안건조정위원회(안건위)’에 두 법안 논의를 회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당 성향 의원들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마쳐 놓은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동안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건위 의원 삼분의 이가 동의할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법은 안건위 논의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 하는 것은 소수당의 방어 수단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엔 다수당이 안건위 회부를 요청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미 안건위 구성을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맞춰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위 구성은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을 전후해 두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후 본회의 과정에서는 임시회를 3개로 나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겠다고 계획중이다. 다만 회기를 잘게 쪼개는 안건(회기 변경의 건)과 사회권을 넘기는 안 등은 모두 박병석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선다.

한편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국회 내 처리 과정과 관련 배현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논의 되는 것은 입법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으로서 말씀을 아끼는 편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 1차적으로 보고 당선인 입장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