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석·조국·강경화 등 文 정부 인사 10명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종합]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들 3명 이외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이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고발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을 때 주로 활용하는 데 반해, 수사 의뢰는 통상 사안이 가볍거나 불법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쓰인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가로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