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조 전 장관)가 수사팀 공격, 집중 수사 했어야…”
딸 논문 대필 의혹에 “직접 했다고 들었다”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과 사과 요구에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조 전 장관 수사에 관여했으나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도 민간인을 고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체를 폄하하진 않는다”며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 후보자의 딸이 ‘스펙쌓기’를 위해 논문을 작성하며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딸 아이가 직접 했다고 들었다”며 “어떤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고, (논문을) 어디에 제출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게 스펙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검수완박)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 3년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였다”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별다른 발언을 하지 못했다. 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청문회 시작 전 여야 의원들에 앞서 청문회장에 도착, 자리에 앉아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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