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기업 방문…경제적 규제 최대한 혁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되는 ‘Y 노믹스’ 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첫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조시영 ㈜대창 대표 등 중소기업 대표 5명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회의’ 신설 및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목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주도해줘야 한다는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 폐수 관련 규제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폐수처리를 할 때 A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하고 B 단계에서는 어떤 기계가 쓰여야 한다는 식의 (절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업 기술의 분야"라며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은 수질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고, 앞에 부분(기술 분야)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의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 저리 투자자금, 중소기업 승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공장 증설 인허가 등에 있어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의전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처 수행원들과 함께 20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총리 현장 행보에는 에쿠스 리무진 3대가 의전차량으로 운행됐지만 이날 한 총리가 이같은 격식을 깨고 실속형 현장행보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현장 행보시 총리실내 경호원 등 수행원도 최소화해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키로 했다.

또 부처 수행원들도 따로 이동하지 않고 한 총리가 탑승한 미니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각 부처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평이다. 이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언과 맥을 같이 하는 행보라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