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파업 예고한 화물연대…“엄정 조치” 촉발하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파업이 예고됐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새 정부의 돌파법에 이목이 쏠린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윳값 폭등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 기사가 떠안을 수 없다며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천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총파업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고, 국내에서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한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상황인 만큼 입장 조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점친다. 올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을 만난 경제 단체장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이번 총파업을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에서 주도한다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변함없는 친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비교해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한 단체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태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노동계와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