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방역 책임 물어야”...'백신인권행동’ 직권남용 혐의 고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8일 정 전 청장을 비롯해 백경란 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전·현직 방역책임자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배임죄다.

백신인권행동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피해자 등 2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