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하향, 실제 입법화돼도 흉포 범죄만 처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일부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을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만 10~14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 장관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실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된다”며 “다른 범죄들은 대부분 소년부 송치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의 상한을 몇 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형법이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할 것인지, 만 13세 미만으로 할 것인지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비롯한 법적 규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범법소년과도 구별된다.

처벌 강화가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란 지적에 한 장관은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같은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흉포화 되는 범죄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