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압박 카드 내놓을지 주목

경찰, 치안정감 면접 등 민감 반응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행안부 장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10일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이번 자문위를 통해 또 다른 ‘경찰 압박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민 장관 취임 직후 출범했다.

그간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경찰 감찰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가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한 자문위원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9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한 뒤 나가면서 “자문위 등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경찰 압박 카드로 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법 개정사항이라 이를 최종 보고서에 담는다고 해도 행안부가 당장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법 개정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안부와 경찰 관계를 30년 전으로 돌리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치안정감과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면접을 본다는 것도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지휘부 인사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자문위에서 무게감 있는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선 회의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지냈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했을 때 경찰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의 최근 움직임을 의식한 듯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국가경찰위는 역할 확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 등 실질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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