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치안감 인사 논란에 “경찰, 대통령·행안부 패싱…견제받아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김광우 수습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놓고 ‘인사 참사’라고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경찰은 치안감 인사를 오후 7시께 발표했다가 두 시간 만에 번복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등을 면담하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논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직접수사권을 제한당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마치 경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제하려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지휘권, 수사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선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받들어 앞으로 민주당과의 회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 구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 논리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전반기 때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을 다 가지고 하다가 정권교체했다고 해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뺏고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운영 논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