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해도 7·2집회 강행…尹, 자의적 법집행 그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다. 민주노총은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인 6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통령 당선 후 넉 달이 지나고 집권 5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은 대통령의 검사 부하들이 핵심 권력기관으로 영전하는 것과 같은 집권 여당의 막장 권력다툼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며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시기에 노동자 임금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불허를 통보했지만, 이를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보고되고 합의된 (치안감) 인사안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노동자의 더 큰 분노와 국민의 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