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 확대’ 긍정적”

국민들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경찰연구’ 최신호에 실린 홍승표·신소라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 ‘권력기관 개혁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변화에 관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관련 설문에 참여한 시민 502명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도 갖게 됐다. 경찰 수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권한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문 결과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의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43점이었다. 2024년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예정인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평가는 3.06점이었다.

연구팀은 “평균 점수(3.43점)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나 (경찰 수사권)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