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경찰이념 훼손 없도록 최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낸 입장문에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행안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법령상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사항은 제외해 경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자평했다.

현장의 반발에 대해서는 “치안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는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있다”며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