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살인범 물증 있나” vs 野 “용의자가 자백”

여야는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정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살인범이라고 확실히 주장하려면 물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느냐. 배가 물증인데 당시 국정원에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모순되는 게,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인 건 사실인데 (국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만약 16명 죽인 게 사실이면 DNA 감식해서 국내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물증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의혹이 나왔을 때 ‘절대 아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물증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농단’이라며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군의 SI 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살해 용의자로부터 자백도 있었다”며 “한미정보자산으로 확인했던 내용과 자백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발표를 허위라고 지적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며 “도를 넘어도 한 1000배는 넘어갔다.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카더라를 인용해 16명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브로커라고 한다. 여당 주장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주장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풍 몰이에 속아넘어갈 국민은 없다. 안보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밝혔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