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 사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 고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MB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정서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8.15 대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태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높은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달 말 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북한이) 하여튼 준비는 다 돼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부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감면)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