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경찰 중립성 저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향경우회 세종지회는 25일 “최근 형사소송법 개악과 관련 (검찰의) ‘수사완박’(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돌리려는 작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경찰 예속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전국의 150만 재향경우회 가족들은 반드시 정부에 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권의 행사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민을 걱정하고 경찰조직을 사랑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의 구국의 결단회의를 폄하하고 감찰과 징계로 단죄하려는 5공 시절의 생각을 버리고 감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전남 지역 재향경우회도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