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경찰 집단행동, 주도 세력 있나?”…이상민 “감찰 과정서 드러날 것”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경찰서장 회의는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다르다”며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경찰서장 회의는 평검사 회의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는 어떤 집회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다. 그에 반해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는지 묻자 이 장관은 “짐작이 가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명에 대해 해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대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국가경찰위로 하여금 (경찰의 지휘나 통제) 업무를 맡기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건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