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로 꾸려 위기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지원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방향의 핵심은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다. 패키지는 ▷폐업자 대상 철거비지원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유관기관 합동 재기지원 및 패스트트랙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현 220만명 수준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경영지원부터 복지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말까지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해 기존 초저금리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철거비 지원이 현행 3.3㎡당 8만 원에서 내년 13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현실화된다. 총 한도는 250만원으로, 66㎡의 경우 실비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정리 컨설팅도 내년 50%이상 늘리고, 폐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 역시 대폭 확대된다.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즉시 복구가 이뤄지도록 관련 매뉴얼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처음 시범 가동된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도심 폭우 피해를 입은 1721개 점포 가운데 98%의 복구가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도 발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체질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스케일업을 도모해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격 가동된다. 후보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은 물론, 브랜딩 지원도 이뤄진다. 또 벤처기업에 통용되는 투자 방식을 소상공인에 적용, 민간 자금과 매칭해 융자를 해주는 투자모델을 개발,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계양로,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를 개발,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강릉을 예로 들면 커피와 관련한 제조업이 생겨나고, 부산물을 재처리하는 전후방 산업이 연계하는 일종의 ‘골목 벤처벨리’로 확대, 재탄생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보급과 물량 위주로 이뤄졌던 소상공인의 스마트 온라인 진출 지원 정책 방향도 확 바뀐다. 소상공인의 업종과 역량에 따라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디지털 기획자와 매칭해 효율적인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를 보급하고,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을 매년 10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창업·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도 데이터를 개방해 새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