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이직 역대 최다? 올 임용 예정 19명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검사 출신 경력법관 합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임용예정자 136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이들이 법관 자격을 지녔는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이번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이 19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86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7명, 재판연구원 11명, 재판연구관 2명 등이다.

검사 출신 임용예정자 19명이 모두 최종 합격할 경우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경력법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종 합격하는데다 대거 탈락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올해 검사 출신 경력법관 합격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전체 157명의 임용예정자 중 156명이 최종 합격했다.

역대 검사 출신 경력법관 합격자수는 2013년 3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7명을 기록한 뒤 2020년 15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엔 11명의 검사가 경력법관으로 자릴 옮겼다. 법원과 검찰에선 최근 몇 년간 수사권 조정, 법무·검찰 내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일선 평검사들의 직업적 회의와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이번 임용예정자는 여성이 73명으로 남성 63명보다 10명 많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은 37기부터 46기까지 55명,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은 변호사시험 1회부터 6회 출신까지 81명이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두 종류로 법관을 임용한다. 2018년부터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