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3명중 1명 범죄자 낙인…오바마, 과도한 공권력에 ‘메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범죄자?’

미국이 비대해진 경찰 권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범죄 억제를 위해 경찰에 몰아준 막대한 공권력으로 ‘퍼거슨 사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경범죄 사범만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경찰 개혁에 팔 걷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경찰의 공격적 치안 유지 활동과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추진하면서 경범죄 사범이 크게 증가해 법원의 형사재판 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사법당국의 체포 건수는 2억5000만건에 달하며, 여기에 매년 1200만건이 추가되고 있다. 또 현재 FBI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는 7770만명에 이른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FBI에 범죄자로 기록돼있는 셈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주취 난동이나 좀도둑 등 경범죄자들이다. 국립주법원센터(NCSC)에 따르면 벌금형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는 경범죄 사범에 대한 재판은 연간 형사재판의 70~80%를 차지할 만큼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밀려드는 경범죄 사건을 처리하느라 재판부가 사건당 판결까지 쏟는 시간은 평균 3분도 안 된다. 저널은 이런 경범죄 재판 실태를 두고 “시간이 촉박한 (공장의) 조립라인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경찰 권한을 대폭 강화한 데서 비롯됐다.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경관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론은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불이 붙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당방위 등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정당살인’이 연간 404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백인 경찰과 흑인사회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찰 구조 개선을 선언, ‘성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대한 경찰 권한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내놓은 경찰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3년 간 2억6300만달러(약 29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대적 개혁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남는 군(軍)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1033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경찰의 장비 사용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로 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