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민자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노동시장이 이들국가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 이른바 ‘빈곤 이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연정 내 보수당인 기독교사회당(CSUㆍ기사당)이 대책을 제안한 것이 연정내 갈등의 발단이 됐다.

기사당은 루마이나와 불가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은 첫 3개월간은 육아보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육아보조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복지 혜택편취’를 막으려면 이들 국가 출신의 ‘빈곤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당의 주장에 연정 내 사회민주당(SPDㆍ사민당)은 유럽과 독일의 발전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민당 소속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EU 노동자의 자유 이주는 유럽 통합의 핵심”이라면서 “자유 이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독일과 유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야당인 좌파당의 베른트 릭싱어 당수는 기사당의 이런 입장은 “일종의 인종 차별주의”라며 현재 지방정부들이 추진하는 극우 민족민주당(NPD)에 대한 불법화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당수는 2일 사민당과 좌파당의 비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회복지 혜택 편취 대응은 연정 협상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기사당의 근거지인 바이에른주는 최근 유럽 통합 움직임에 편승해 동유럽국가에서 넘어오는 범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경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