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 정기국회 여야대전 ‘서막’… 與 ‘엄정 법집행’·野 ‘尹 정부 견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나흘간의 길지 않았던 추석 연휴가 종료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연휴 마지막날 직제 개편으로 ‘쇄신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며 ‘정진석 체제’ 안착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연휴 직전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로 ‘전면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국정감사 일정 등을 계기로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12일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정홍보를 국정기획 수석 산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 다수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를 국정홍보가 미약했다는 점을 꼽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책기획수석 산하에 국정홍보 기능을 맡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도 “국민 공감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기치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 당시 실국 규모를 문재인 정부 대비 수를 줄이고 편재 인원도 소폭 감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정책실과 민정수석비서관 직급을 없앤 것 역시 ‘작은정부’가 모토였던 것과 무관하다. 그러나 ‘5세 입학’ 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정책 기능’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최근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정책기획수석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 핵심 메시지에 ‘민생’을 담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이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을 실현하는데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초연금 인상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수락연설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및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을 비판하면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 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 이치다.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이중생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나”며 “국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다. 윤 대통령은 ‘검(檢)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 종료와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 일성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정기국회 일정 대부분이 ‘정쟁’에 할애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옹립하며 내분 종식과 민생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문제 및 김건희 여사의 사적 권력유용 의혹 및 주가조작 등 과거부터 누적돼 왔던 사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집중 공격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여기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 한 것이 야당을 자극한 것이란 해석도 따라 붙는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가 연설 데뷔전을 치르고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새 원내대표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4~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지도부 공백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 새 비대위 출범과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고려해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10월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도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한 100대 입법과제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명할 예정이다. 입법과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발목잡기'로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야당'의 힘을 내세워 입법 견제를 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대응한 만큼 이를 입법부 무시로 규정하고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법안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야는 사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부터 강경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을 단장으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단을 구성했다. 단원에는 각 상임위별 의원들이 포진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8일 검찰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도 '정치탄압'이라는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 대표를 두고 여당은 "성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거나 "방탄 참호까지 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639조원 규모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5.2% 올랐으나, 증가폭이 평소보다 줄었고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등 예산이 줄어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는 연휴 전에도 설전을 주고받은 바 있다. 지난달 말 이 대표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며 평가 절하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비정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 비정한 예산이라는 말을 쓰기는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다시 "부자 감세와 서민지원 예산 삭감을 막겠다"고 맞받았다.

정기회 중에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기회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