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 비상상황 유지” 국힘 “李, 자격없다”…28일 가처분 심문 재개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2·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렸다. 이준석 측은 지난 5일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당헌 개정안이 무효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과 당 전국위에서 의결된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결정된 주호영 전 당 비상대챙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 혹은 궐위할 경우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새롭게 출범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은 당 대표 상실, 자격없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헌 개정이 무효라는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1차 가처분 판결에 따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이기에 비대위 자체가 설치 안 됐다고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가처분 판결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며 “당헌권 정지 된 상황에서 당헌 개정을 시비 걸 자격이 없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와 전주혜 비대위원도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전 비대위원은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로 복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법원 가처분 이후 3주 가량 시간이 흘렀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의 회복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2번의 전국위가 여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안 한 건 비상상황을 빠르게 소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측 “李, 복귀 여지 있는 현 당 대표”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취재진에게 “현재 (이 전 대표는) 징계 기간일 뿐, 복귀할 여지가 있는 현직 당 대표”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듯, 이준석은 현재 징계기간이지만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준석 당대표 뒤에 징계기간중이라고 표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주 전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신청한 2차 가처분은 취하할 뜻을 밝혔다. 대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비대위원들에 대해 추가 가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남부지법은 오는 28일 11시에 이번 심문에서 다룬 가처분 사건과 더불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신청한 4차 가처분에 대해 심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