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란봉투·양곡관리·고등교육특별회계법 '이견'…납품단가연동제 '공감대'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 중 ‘7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0대 법안’을 제시하며 민생 의제 선점을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등 여야 교집합 법안이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이견으로 쟁점화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과 고등교육특별회계법 등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급 당정협의회 직후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내놓고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 극복, 윤 정부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법안에는 부모급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법, 1·2기 신도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과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반도체특별법 개정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당 차원에서 마련한 22개 민생과제 중 우선 처리할 사안을 ‘7대 법안’으로 추리고 추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액 인상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노란봉투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야 쟁점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총력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초과생산일 때) 정부가 타 작물도 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생산만 하면 정부가 다 사주기에 대농(大農) 중심으로만 정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직격했다.

야당은 고등교육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여당의 미래인재 양성 입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초중등교육계는 물론 민주당 교육위원, 심지어 (보수 성향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감세 하면서, 만만한 초중등교육예산을 빼서 갖다 쓰겠다는 것으로 쟁점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가 나란히 입법과제로 꼽은 납품단가연동제는 법안 세부조정 후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3%) 변동시 납품가격 연동 입법을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100분의 10(10%)를 주장한 바 있어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여당이 꼽은 스토킹처벌법·보이스피싱 근절법 등과 신도시특별법 등은 야당과도 기 협의한 법안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 더 주자(지원 확대)는 주장을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