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이르면 다음 주 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재판에 넘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주말과 대체 휴일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께 전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2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서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하는 경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형법상 살인죄보다 규정된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에 배당하면서 김 부장검사와 형사3부 검사 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 범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보강수사를 벌였다.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정확히 복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송치 3일째였던 지난달 23일엔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씨는 보복살인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지난달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추가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A씨에게 지난해 10월 351회에 걸쳐 불법촬영물과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내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면서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