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성남FC 수사 공방 예고…尹정부 첫 법사위 국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성남FC, 쌍방울 관련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는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4일까지 3주간 감사를 벌인다. 법원 소관 42개 기관, 법무부 소관 27개 기관을 비롯한 총 7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이번 법사위 국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

경찰이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된 쌍방울 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은 20일이다.

6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대통령령으로 이를 보완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 사이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당시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달 2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 고소 입장에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기도 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 국감은 17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첫날인 4일 대법원 국감에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8월 29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후 한 달 넘게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