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현황 조사·이주 지원 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기록적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가구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한다.

서울시는 5일 오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반지하가구 조사와 지원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 발굴, 조사 및 지원하여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상습침수 반지하 단계적 조사 ▷사각지대 놓인 주거취약가구 지속 발굴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주희망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등이다.

우선 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

‘주택상태 조사’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되어 진행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면담 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은 3인 1조가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특성조사를 진행했다.

면담 조사에는 총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비(임차료․관리비 등), 거주기간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다. 또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도 시작한다. 11월 중으로 희망 가구를 접수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하여 추적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