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 기로에...‘北 7차 핵실험’ 韓 핵무장론 트리거 되나

남북간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사실상 대남 선제 핵공격 연습 이후 군사적·외교적 압박의 강도를 올리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기반한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위협비행에 더해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포병사격까지 감행하는 ‘복합도발’ 행태를 보였다.

북한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군용기 대남 위협비행을 시작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그리고 동·서해안에서 17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복합도발에 대해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 무력시위와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며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선제 전술핵 공격 의지와 능력을 서슴없이 드러내자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우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한 실제 핵무기 전술·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하는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 추진이 거론된다.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의 전 단계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개념을 확장한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뒤따른다.

한미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는 북한의 대남 전술핵 공격이 가시화되면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독자 핵개발 및 핵무장,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NATO식 핵공유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북한 비핵화 논리와 명분 상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NPT 조약 위반 논란 등으로 인해 모두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시배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주기로 순환배치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가 공동 연습하는 한미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예비역 장성은 “다양한 핵 상황에 대처하고 숙달하는 TTX를 기반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의 핵 운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비확산 정책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군 무기체계에 핵 탑재, 핵 작전계획 공동수립 등 핵공유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채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비롯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구상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를 추진했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부담으로 인해 무산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한국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미 항모전단의 하루 운용비용은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외교적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과 대남 전술핵 노골화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에 대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한편 북한은 앞서 보름 간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다양한 패턴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군용기 10여대를 동원해 우리 군이 유사시에 대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펼쳤다. 이어 이날 새벽 1시 4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같은 날 1시 20분께부터 5분 가량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2시 57분께부터 10분 가량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 등 17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낙탄했는데 이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통헤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