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시작, 北 ‘도발 휴지기’ 들어갔지만…한반도 긴장감 최고조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 잇따라 도발했던 북한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16일부터 개막한 중국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한반도들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마지막 도발은 14일이다. 최근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한 북한은 같은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전투기 위협 비행에 이어 오후에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포병 사격 등 무더기 도발을 이어갔다. 마지막 공식 반응은 15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아군 전선 부대들의 대응시위 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이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은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당 대회가 개막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중 관계가 훈풍이 부는 시기에 최대 우방국인 중국에 큰 행사가 있는 경우 북한은 도발을 자제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대형 이벤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도발로 미국을 자극할 경우 자칫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중국 당 대회를 앞두고 북중은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 더욱 밀착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국경절 73주년(10월1일) 축전에 13일 답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隣邦·이웃나라)이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북한의 도발은 잠잠해졌지만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당 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제20기 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공개된다.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본격 가동될 경우 대내외로 강경 정책을 펼쳐온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대결 구도의 상황에서 북한이 과감한 도발을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러의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우방국이 독자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외교적 공간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주석이 대만 무력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만해협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도전과제로 자리잡았다.

대통령실은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중국 당 대회가 열리는 10월16일,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7일 사이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긴장감 갖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비상체제는 하나의 도발이 포착된 그 순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24시간 대비체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