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행정권고 후 연내 입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당정은 19일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이원화·이중화 행정권고 및 법제화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 이원화·이중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 측에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촉구한 당정은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화재 원인 파악 및 소방방재청 태스크포스(TF) 설치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원화·이중화 입법 추진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에 이에 대한 소방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에 의해 ESS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소방방재청이 TF를 만들어서 소방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TF가 구성되는대로 배터리와 관련한 화재진압과 건물 구조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이원화·이중화 의무화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데이터 이중화가 (의무화)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이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겠다는 것이 오늘의 의견들”이라며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에선 박성중·최승재 의원 등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데이터 이중화 및 이원화를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 의장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에 피해구제를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피해 창구 접수를 빠르게 열고 인원을 배치해 국민 피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의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카카오의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상당 책임이 회사(카카오)한테 100%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